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세계경제포럼 특별회의 공동의장 맡는다

하남포장이사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세계경제포럼 특별회의’ 공동의장을 맡는다.

HD현대는 정 부회장이 28∼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특별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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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최 측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 16명을 이번 특별회의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

공동의장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대런 우즈 엑손 모빌 회장, 아민 나세르 아람코 사장 등이 포함됐다. 한국인으로는 정 부회장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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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고 주요 참석자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정 부회장은 또 로버트 머스크 우글라 AP몰러-머스크 의장, 나세르 아람코 사장과 만나 친환경 선박, 수소 사업 관련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포장이사
정 부회장은 “HD현대의 미래 비전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고 있는 만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이 참석하는 이 포럼은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국제 민간 회의로, 글로벌 경제 현안과 각종 문제 해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매년 동계에는 스위스에서, 하계에는 중국에서 열리는 등 두 차례 정기포럼과 함께 특별 행사가 열린다.

평택원룸이사
이번 특별회의는 사우디 정부의 협력 아래 최대 수준 규모로 열린다.

회의에는 공공과 민간 부문,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학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900여명이 참석한다.

평택용달이사
이들은 글로벌 협력 증진과 포용적 성장 모색, 에너지 접근성 불균형 해소 등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 내 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직이 신설돼 범부처가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평택포장이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를 연계 지원하는 조직도 새롭게 꾸려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을 다음날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두 팀 모두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 꾸려졌다.

일산원룸이사
우선 상호금융팀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 업무로 한다.

일산용달이사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점검하게 된다.

일산포장이사
특히 행정안전부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까지도 금융당국이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신설 조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위와 행안부가 지난 2월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이번 상호금융팀이 신설되게 됐다.

대전원룸이사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

대전용달이사
복합지원팀은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금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 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전포장이사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원룸이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천안용달이사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천안포장이사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도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킨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의 경우,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화장지의 길이나 너비가 다르면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해서 기업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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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작년 3월부터 의무화됐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해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됐다. 이를 개선해 이번 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광주용달이사
또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하다. 어획증명서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급할 수 있다. 수출업체는 수출단계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수산물의 조업선이 불법어업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광주포장이사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가계와 기업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은행권 자산 건전성도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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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주요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은 부문별로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가계보다는 기업이, 기업 중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은행들은 대규모로 쌓인 부실 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 건전성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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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연체율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단순 평균 대출 연체율은 0.32%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0.27%)는 물론 전 분기(0.29%)보다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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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과 4분기 말에 각 0.24%, 0.26%에서 올해 1분기 말 0.28%로 상승했다. 지난 2월 말에는 0.32%까지 오르기도 했다.

기업 부문은 상황이 더 나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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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4분기 말 0.31%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말 0.35%로 뛰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각 0.34%, 0.37%, 0.41%로, 대기업은 각 0.03%, 0.05%, 0.07%로 연체율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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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기준 중소기업은 0.55%, 대기업은 0.13%, 기업 전체로는 0.47%의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일선에선 이른바 '팬데믹 특수'가 끝났다는 데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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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오른 연체율이 2019년 당시와 비슷해졌다"며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연체율이 낮아졌다가 다시 금리가 오르면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저금리와 각종 금융지원 정책 효과가 끝나면서 자산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출 자산 건전성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사 실적 자료(팩트북)를 기초로 단순 평균 계산한 5대 은행의 2019년 1분기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0.33%로 올해 1분기 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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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서 건설업 연체율 1% 돌파도
기업 부문에서는 건설업 연체율이 유독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건설업종 내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1분기 말 기준 단순 평균 건설업 연체율은 0.78%로, 전년 동기(0.37%)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건설업 연체율이 1%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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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해 1분기 말 0.28%에 그쳤던 건설업 연체율이 같은 해 4분기 말 0.75%, 올해 1분기 말 1.18%로 급등했다.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 0.28%에서 0.33%, 1.13%로 건설업 연체율이 솟구쳤다.

울산포장이사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분기 말과 4분기 말 각 0.26%, 0.27%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다가 올해 1분기 말 0.41%로 올랐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1분기 말 0.46%에서 4분기 말과 올해 1분기 말 각 0.39%로 오히려 낮아졌으나, 전체 기업 연체율(0.28%)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농협은행은 팩트북에서 업종별 연체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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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1분기 일부 건설사 등의 워크아웃을 중심으로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 공사비 상승 등의 비용 부담 증대로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재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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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도 털어도 쌓이는 부실 채권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실 채권을 대거 상각 또는 매각하고 있다.

5대 은행은 올해 1분기 중에만 1조6천79억원 상당의 부실 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8천536억원보다 88.4%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22년 1분기(4천180억원)와 비교하면 상·매각이 불과 2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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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채권을 고정 이하 등급의 부실 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다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떼인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후 장부에서 아예 지워버리거나(상각),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헐값에 파는(매각) 방식으로 처리한다.

문제는 차주들의 연체가 급속히 늘면서 은행들의 공격적인 상·매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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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단순 평균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28%로, 지난해 1분기 말의 0.27%보다 0.01%p 상승했다.

가계 부문은 0.17%에서 0.18%로, 기업 부문은 0.31%에서 0.33%로 나란히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확대됐다.

A 은행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말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난 2020년 1분기 말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전체 자산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B 은행 관계자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21년 5월 이후 최고치"라며 "미국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체율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엠베스트중등 가격
이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2017년부터 7년 동안 총 101개 단체표준 제정을 통해 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충족시켰다. 지난해 사업으로는 스마트 농업 분야 사물인터넷, 자연석·경계석, 노면표시,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종 연합회로 한정된다.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달 20일까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및 협약체결을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의 표준수요와 품질향상을 선도하기를 바란다”며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게 되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업종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